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말일까? 법률상 세 범주를 살펴보면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한데 묶어 부르는 용어입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용어 설명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으며,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세 범주가 가리키는 것

양귀비·아편·코카잎 등은 데이터베이스가 ‘마약’의 예로 제시한 항목입니다.

이 설명은 ‘마약’이 ‘마약류’ 전체를 대신하는 이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마약류라는 큰 범주 안에 서로 구분되는 세 갈래가 있다는 뜻입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 가운데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대마의 뜻은 대마초로 한정되며, 종자·뿌리와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 범주의 기본 설명은 서로 다르며, 대마에 관한 설명에도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마약변호사

용어 설명과 법적 판단의 차이

세 범주를 알아두면 ‘마약류’라는 말을 ‘마약’ 하나와 혼동하지 않고 자료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가 제시하는 정의와 예시는 용어의 범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물질이나 구체적인 상황이 법률상 어떻게 판단되는지까지 이 설명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수록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할 때는 최신 법률을 확인하라고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마약’은 세 범주 중 하나이며,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대마의 설명에는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대마를 대마초로 설명하면서 종자와 뿌리, 성숙한 줄기 및 그 제품을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개별 사안을 법적으로 살펴볼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실린 안내만으로 결론짓지 말고,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마약류란? | 마약류 |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