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 뜻할까? 법률 용어에 포함된 세 범주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각 범주의 설명과 대마 정의의 제외 항목, 데이터베이스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할 때 확인할 점을 살펴봅니다.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함께 묶는 법률 용어입니다.
따라서 세 범주를 구별해 읽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설명이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세 범주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자료에 실린 마약의 사례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잎이 포함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범주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 가운데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용어의 정의를 알려주는 설명이며, 특정 물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가리키는 범주입니다. 다만 대마 정의에는 제외 범위가 있습니다.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그리고 그 제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대마’라는 말의 범위도 아무런 구분 없이 식물의 모든 부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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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개별 법적 판단은 다릅니다
이 자료의 정의는 세 범주를 이해하는 데 쓰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적용을 확정하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수록 정보를 법적으로 판단하려는 경우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마약은 세 범주 중 하나이며, 마약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대마는 식물의 모든 부분을 뜻하나요?
대마초의 종자·뿌리와 성숙한 줄기, 그리고 그 제품은 데이터베이스가 설명하는 대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록 자료의 정의만으로 개별 법률 문제에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도 데이터베이스가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