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청구를 인낙하면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법원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청구의 인낙에 해당하며, 그 뒤에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대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낙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동의한다는 뜻을 전하는 것과 달리, 소송에서 원고 청구에 관해 판결 효력을 낳는 진술입니다.

인정의 대상과 효력을 나누어 봅니다

청주지방법원의 법률용어안내는 인낙을 피고가 법원에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고가 무엇을 인정했는지와 그 인정 뒤 어떤 효력이 설명되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효력은 막연한 동의 자체가 아니라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연결됩니다.

같은 안내에는 청구의 포기도 나옵니다.

다만 포기는 원고가 자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인낙은 피고가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청구를 인정하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두 용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인낙의 뜻과 효과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인 절차나 예외까지 뜻을 넓혀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낙 여부를 이해할 때는 ‘상대방과 의견이 같다’는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법원에 한 진술인지, 그 진술이 원고 청구의 이유를 인정하는 내용인지, 원고의 청구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법원에서 원고의 특정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다면, 안내가 설명하는 효력은 그 원고 청구 내용대로 발생합니다.

실제 청구 내용이 무엇인지는 해당 소송의 청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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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누구에게 하는 인정인가요?

피고가 법원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사적으로 동의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인낙하면 원고 청구에는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청주지방법원의 법률용어안내는 인낙 뒤 원고가 청구한 내용대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어떤 청구를 인정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법률용어안내 | 청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