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일부부터 조문 번호까지, 법령검색에서 찾는 방법

법령검색 서비스에서는 법령명 일부나 약칭을 검색어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법령명과 조문 번호를 함께 입력하면 해당 조문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검색어를 정확한 정식 명칭 전체로만 한정하지 않는 점이 편리하지만, 안내된 기능은 법령을 찾는 방법이지 개별 사안의 법적 결론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문 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법 750’처럼 법령명과 번호를 한 칸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는 기억나는 일부 이름이나 약칭으로 검색할 수 있고, 원문은 두 글자 낱말도 검색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검색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조문이 자신의 상황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 적힌 수록 규모는 2026년 10월 25일 기준 현행 법령 5,628건, 법령 조문 225,267건, 행정규칙 24,211건입니다.

이는 그 자료 기준일에 표시된 서비스의 수록 정보이므로, 숫자를 현재의 고정된 규모로 해석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검색 결과를 읽을 때도 조문 내용과 함께 자료의 기준일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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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를 고를 때의 장점과 한계

법령명 전체를 모르는 경우에는 일부 명칭이나 약칭으로 시작할 수 있고, 조문 번호까지 알고 있으면 특정 조문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 편의성과 법률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서비스의 안내만으로 특정 조항의 현재 적용 여부나 사건의 결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령명 전체를 입력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법령명 일부나 약칭으로도 찾을 수 있으며, 두 글자 낱말도 검색된다고 안내합니다.

조문 번호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검색하나요?

‘민법 750’처럼 법령명과 조문 번호를 함께 입력하면 해당 조문으로 바로 이동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검색 결과는 조문을 찾는 데 쓰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적용 판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