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개정문에서 확인하는 공포일·시행일과 명칭 정비
법률 제21994호는 2026년 9월 29일 공포되어 10월 2일 시행됩니다. 개정문에 적힌 명칭 변경과 근무 경력 합산 특례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법률 제21994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됐으며, 부칙에 따라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문에서 확인되는 변화는 일부 기관·직렬 명칭의 정비와 정해진 근무 경력을 합산하는 특례입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같은 날짜가 아니므로, 실제 시행 시점은 부칙의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문에 적힌 변화와 그 범위
제2조 일부 문구에서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꿉니다. 제5조의2의 경력 관련 문구도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로 정비하고, 제23조 일부에서 쓰인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꿉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관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항의 직렬 표현과 기관장 명칭도 함께 손질됩니다.
이 개정의 장점을 넓게 추정하기보다, 문언상 확인되는 경력 특례의 대상을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칙은 법 시행 전 종전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제5조의2 개정 규정에 따른 근무 경력에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또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종전 해당 직렬 공무원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업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도 특례에 포함합니다.
다만 합산 대상은 부칙이 열거한 경력으로 한정해 읽어야 합니다.
이 문구만으로 모든 수사기관 근무 경력이 인정된다거나, 개정이 개별인의 자격 또는 사건에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과 부칙에 적힌 대상·조건을 넘는 효과는 이 개정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울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은 언제 시행됩니까?
법률 제21994호는 2026년 9월 29일 공포됐고, 부칙은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합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을 구분해 확인하면 됩니다.
개정문에서 확인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일부 조항의 검찰청 관련 표현을 공소청 체계에 맞게 바꾸고, 직렬 및 기관장 명칭을 정비합니다.
부칙에는 정해진 종전 직렬과 일부 다른 수사기관의 근무 경력을 합산하는 특례도 규정합니다.
적용 범위는 해당 조문과 부칙에 기재된 조건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