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고,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예방 관련 업무 등을 맡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포함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다만 법률은 중앙센터에 긴급상담과 여러 예방·관리 업무를,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명시합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공통 업무와 구분되는 역할
삭제 지원은 두 센터가 함께 맡는 업무입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도 담당하지만, 상담 업무는 법 조문에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중앙센터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중앙센터는 연구와 홍보를 진행하며,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과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도 맡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외에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두 센터의 차이는 삭제 지원 여부가 아니라, 법률에 열거된 상담의 표현과 각 센터의 추가 업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법 조문만으로 모든 지역에 설치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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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닙니다. 법률에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두고 있습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지역센터를 뒷받침하는 업무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