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불륜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는 까닭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의 책임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인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판단 요소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외도 사실이 있다는 점은 검토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나머지 쟁점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각 요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 칼럼은 소멸시효를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으로 안내합니다. 이는 그 칼럼에 기재된 기준이며, 실제 청구 가능성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두 시점과 나머지 판단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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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상간소송 위자료가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칼럼에 기재된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칼럼은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청구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