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밝힌 행정 원칙과 국민 권익 보호의 연결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둡니다. 행정 운영의 방향과 국민 권익 보호를 하나의 목적 안에서 함께 제시하는 조항입니다.

네 가지 기준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나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갖춰야 할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 운영을 향상해야 할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제1조는 각 기준의 세부 판단 방법을 이 문장 안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국민 권익 보호와 연결합니다.

이 연결은 행정의 효율성만을 따로 내세우거나, 적법성만으로 목적을 한정하는 식으로 읽기 어렵게 합니다. 조문에 열거된 기준들이 행정의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을 거쳐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전체 방향을 이룹니다.

목적 조항이 답하지 않는 것

제1조가 밝히는 것은 행정 전반에 관한 법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만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결정이 적법한지,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조항과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의 다른 조항에는 행정의 법 원칙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조의 목적을 확인한 뒤에는 관련 사안에 해당하는 조항과 적용되는 법령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1조의 문언은 소년사건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1조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민주성·적법성을 갖추는 일과 적정성·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함께 다룹니다. 그 목적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행정 전반에 관한 법의 목적을 밝히며, 특정 사안의 결론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련 조항과 적용되는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