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뒤 미지급 양육비, 청구 가능성과 산정 기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에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되지 않은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정리할 때는 당시 약속한 액수뿐 아니라 자녀의 성년 여부와 지급 기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것: 지급 요청과 법원 청구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요구해 자발적인 지급을 유도하는 선택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지급을 권하는 단계이고, 법원 청구는 자진 이행이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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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을 정리할 때 볼 기준

미지급분을 산정할 때는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지급되지 않은 기간과 자녀의 성년 여부를 함께 정리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한 금액만 확인하고 기간을 빠뜨리면 청구 대상이 되는 미지급분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약속과 지급 여부를 기간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된 법률 정보에는 자녀가 성인이 된 날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때까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자진 지급을 유도하는 방법이며 필수 단계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나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과 자녀의 성년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 내용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