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에서 변경 승인을 받아도 수행 책임이 남는 이유

발주자 승인을 받아 용역 내용을 바꾸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수행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약 조건은 승인 대상 서류를 먼저 승인받도록 하고 용역 변경에도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한편, 승인으로 계약상대자의 부작위나 결함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정합니다.

승인이 필요한 이유와 적용 순서

지침서·도면·기술규격서·공정표처럼 사업수행 절차상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한 서류는 정해진 기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승인받은 뒤 업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서류를 적용하기 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승인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진행하다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없이 시행한 용역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이미 검사한 부분에 대해 발주자가 수정이나 시공 변경을 요구하면 즉시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승인은 변경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상 요건이지, 변경된 업무의 수행 책임을 발주자에게 넘기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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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과 수행 책임은 별개입니다

계약 조건은 발주자의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부작위나 기타 결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업무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상대자는 조건에 맞도록 필요한 시정작업을 해야 합니다. 즉 승인 여부와 실제 업무가 계약 조건을 충족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변경안을 승인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행 과정의 결함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승인을 확인하는 일과 함께, 승인된 서류와 계약 조건에 맞게 업무를 수행했는지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주자가 서류를 승인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이 계약 조건은 발주자의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부작위나 결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함이나 계약 조건과의 불일치가 통지되면 필요한 시정작업을 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용역 변경을 먼저 시행해도 되나요?

이 계약 조건은 용역 변경에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며, 승인 없이 시행한 용역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변경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