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왜 달랐나

보도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공개·고지를 추가하지 않은 배경으로 재판부는 여러 재범 방지 조치를 들었습니다. 형의 집행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와 공개·고지 여부가 같은 결론으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실형과 공개·고지를 따로 본 이유

재판부가 든 이유는 공개·고지 외에도 재범 방지를 기대할 조치가 있다고 본 점입니다.

징역형의 집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그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별도의 공개·고지를 더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 조치들은 보도된 해당 판결의 내용이며, 그 자체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은 피해자 7명의 얼굴 이미지를 합성한 성착취물 1,141개를 제작한 혐의에 관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과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관해서는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 보도만으로 공개·고지 여부에 관한 법률상 기준 전반이나 다른 사건의 판단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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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명해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형의 집행과 등록, 취업 제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고지 대신 어떤 조치가 판결에 포함됐나요?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치들과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을 재범 방지 효과의 근거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