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혼인 인식과 관계 종료 시점도 살펴야 하는 이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외도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와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혼인 사실을 알면서 만난 경우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모르고 만났거나 그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경우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책임 판단에서 구분할 두 사정

첫째는 상대방의 혼인 인식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둘째는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의 부부 관계입니다.

원문은 부정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도 청구가 어려운 상황으로 듭니다.

따라서 두 사정은 서로 다른 판단 요소로 살펴야 하며, 한쪽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권의 시효도 따져야 합니다

원문이 인용한 민법 제766조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원문에 기재된 조항의 기간을 소개하는 것이므로, 개별 사안의 기산점이나 적용 여부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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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나요?

원문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전에 부부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도 살펴보나요?

그렇습니다.

원문은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를 청구가 어려운 상황으로 제시합니다.

상대방의 혼인 인식과 함께 관계의 종료 시점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