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정의는 무엇을 구분하나
성폭력은 법률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의 범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용어로 구분합니다. 이때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
세 정의는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법률이 성폭력으로 정한 것은 특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성폭력행위자라는 표현은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사용됩니다. 피해자 정의에는 별도의 기준이 붙습니다.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문서에서 각 표현을 읽을 때는 행위 자체와 사람의 지위를 나누어 보면 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 정의에는 각각 해당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구분은 법률상 용어의 뜻을 설명하며, 어떤 개별 사건이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내용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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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성폭력의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뜻을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합니다.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의 정의에 들어갑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이 조항에 연결해 정의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두 사람 관련 용어는 서로 다른 조건을 담습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행위자라는 말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지칭합니다.